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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갱신기간 및 방법

by getting to know 2023. 9. 30.

운전면허증이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와 2종 면허로 나뉩니다. 한번 취득하여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갱신 과태료

1.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미납 시 :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2.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는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적용)

미납 시 :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 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기간 및 방법

- 갱신기간

1. 1종 면허

1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진행한 후 갱신합니다. 이때 적성검사란 신체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앞을 자세히 보시면 "적성검사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7년 주기(6개월 기간) 갱신이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0년 주기(1년 기간) 즉 1월 1일 ~ 12월 31일 갱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점은 65세 이상이시라면 5년 주기 갱신이고, 75세 이상이시라면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아집니다.

2. 2종 면허

2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면허갱신을 통해 갱신합니다. 이때 면허갱신이란 신체검사는 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3.5cm * 4.5cm)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앞을 자세히 보시면 "면허증갱신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9년 주기(6개월 기간) 갱신이고,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10년 주기(1년 기간) 즉 1월 1일 ~ 12월 31일 갱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점은 65세 이상이시라면 5년 주기 갱신이고, 75세 이상이시라면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아집니다.

- 갱신방법

1.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수령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정해진 날짜와 기간에 맞춰 가시지 못해도 폐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접속 → 운전면허증발급안내 → 적성검사/갱신 → 1종 or 2종 원하시는 거 선택하신 후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증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오프라인(경찰서)

온라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기존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 4.5cm), 2년 이내 건강검진이 있어야 합니다. 2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기존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3.5cm * 4.5cm)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가까이 면허시험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기존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 4.5cm),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없다면 신체검사장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기존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3.5cm * 4.5cm)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갱신한 면허증을 당일에 받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