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되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 이상의 가구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 완화됨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바로 개편되는 건 아니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혜택 종류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 마련하며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차량 구입 시 구입가의 4~7% 취득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가능하며 140만 원 미만이라면 전액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문화시설(박물관, 국립극장) 이용료 할인됩니다.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4.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돌봐주는 거며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저소득, 한무보 가정 등 우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다자녀 가정도 추가됩니다.
5. 초, 중, 고 교육비 지원됩니다.
1자녀부터 지원하거나 2자녀부터 지원하는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KTX, SRT 운임 할인됩니다.
약 3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됩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며 전기료 3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16,000원)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11월) 다르며, 난방비 월 4,000원입니다. (월 지원 금액의 1년분 일괄 지급합니다)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공됩니다.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까지 제공합니다.
8. 출산축하금 지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은 증가하고 금액은 다르며 자세한 건 "아이사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9. 공영주차장 감면됩니다.
지역마다 다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다양한 곳에서 요금 할인 및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안 되는 항목은 개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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