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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기준, 10가지 혜택 종류

by getting to know 2023. 9. 25.

기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되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 이상의 가구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 완화됨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바로 개편되는 건 아니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혜택 종류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 마련하며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차량 구입 시 구입가의 4~7% 취득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가능하며 140만 원 미만이라면 전액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문화시설(박물관, 국립극장) 이용료 할인됩니다.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4.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돌봐주는 거며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저소득, 한무보 가정 등 우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다자녀 가정도 추가됩니다.

5. 초, 중, 고 교육비 지원됩니다.

1자녀부터 지원하거나 2자녀부터 지원하는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KTX, SRT 운임 할인됩니다.

약 3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됩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며 전기료 3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16,000원)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11월) 다르며, 난방비 월 4,000원입니다. (월 지원 금액의 1년분 일괄 지급합니다)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공됩니다.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까지 제공합니다.

8. 출산축하금 지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은 증가하고 금액은 다르며 자세한 건 "아이사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9. 공영주차장 감면됩니다.

지역마다 다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다양한 곳에서 요금 할인 및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안 되는 항목은 개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